김영주 대표변호사
부동산 개발과 금융·기업분쟁, 공공 인프라 자문 및 형사·경제범죄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주 대표변호사
계약과 사업구조, 행정규제, 수사와 소송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구조화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경제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항소심 무죄
야간 도로 상황, 보행자 발견 가능성,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와 증명 정도를 다투어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사건 무죄
공사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 무죄
피고인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사건 무죄
직접증거의 부재,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를 다투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 무죄
의약품 주문·납품 경위와 공동정범의 성립,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수사·재판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건
- 금융투자회사 대표자의 업무상배임·횡령 사건
-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 대응
- 금융실명법 위반 고소 및 금융기관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수사 대응
-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 및 행정청 대응
금융·기업자문
금융상품·PF·인수금융 규제 자문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부동산 PF사업의 공공PF 해당 여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 인수금융 관련 PEF 거래의 자본시장법상 쟁점, 사모사채 취급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률관계 변동에 따른 추심 요청 대응과 채권자 불확지 공탁 가능 여부 등 채권관리 관련 자문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 주주협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자문
-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 이사해임청구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 회사 자금 집행 관련 배임·횡령 수사 대응
기업 상시자문
식품·제조·금융·부동산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약서, 대출약정서, 노무, 채권관리, 거래상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개발
개발사업·M&A
부동산 개발회사의 사업지 토지계약, 토지주 간 계약분쟁, 인허가청 대응, 행정청 제출 의견서, M&A 및 관련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 분쟁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이의, 위약금 청구 사건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조합원 자격, 사업 운영, 청산금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타 부동산·건설 사건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
-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관련 대출약정·채권회수·가처분·형사 대응
- 계약서 검토 및 제소전화해신청
-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인프라
한국도로공사 사내변호사
교통, 중대재해, 민사집행 및 국유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체납통행료 징수, 과적단속, 낙하물 사고, 유료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법하도급, 공사대금·기성금 관련 쟁점
- 국유지 분쟁, 수용재결, 미보상 지장물, 환매토지, 변상금과 사용허가
-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및 교통정보사업 협약 검토
공익활동·전문연수
국선대리 및 행정심판
- 대법원 국선대리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대리인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전문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7차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연수 이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실무 연수 이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전략 수립 연수 이수
관련 연수는 부동산·건설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의 범위를 보완합니다.
가사·상속·소년
이혼·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소년보호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