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내용탐지 사건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SELECTED EXPERIENCE
로아크 주요 업무 경험
두 대표변호사의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아래 내용에는 각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에서 담당하거나 참여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명칭과 세부 사실관계는 일반화하였습니다.
CRIMINAL
형사·경제범죄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재판에서의 구성요건·증거관계 검토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
사업 구조와 피의자의 관여 정도,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기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항소심과 일반 사기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경제범죄·규제법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음악산업진흥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구성요건, 공동정범 성립과 증거관계를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의료·기업 규제 형사사건
배임·횡령, 금융실명법, 의료·제약 리베이트, 부정경쟁·영업비밀, 노동·식품위생 관련 수사 및 행정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FINANCE & CORPORATE
금융·기업
계약과 금융구조, 지배구조, 채권관리와 분쟁을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기업 부실채권·채권회수
부실채권 관리, 채권회수, 계약서 검토, 프로젝트 컨설팅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분쟁
장부열람·등사, 감사직무정지,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 PF·인수금융 규제 자문
국내 저축은행의 PF대출, 토지임대부 주택 담보대출, PEF 거래, 사모사채 취급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협약·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이사해임 및 회사 자금 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REAL ESTATE
부동산·건설·개발
사업구조와 계약, 인허가, 조합 운영 및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유권·건물인도·임대차
소유권말소·이전등기, 건물인도, 보증금반환과 매매계약 해제 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분양대행·공사대금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 분양대행계약 용역비,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인허가·M&A
사업지 토지계약, 토지주 분쟁, 행정청 의견서, M&A 및 관련 민·형사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사업·도시정비
대형 건설사의 손해배상·청구이의·위약금 사건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주택공급·청산금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PUBLIC & INFRASTRUCTURE
공공·인프라·국유재산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자산관리, 도로·교통과 법령 정비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매·국유재산 매각·배분
공매, 국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매각 및 배분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NPL·자산관리 법제
해외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부실채권 투자 관련 법제도 및 대응방안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령·공공부문 강의
국유재산법령 개정 작업, 기획재정부 대외 법률자문 및 공무원·신규직원 대상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
교통, 중대재해, 민사집행, 국유재산, 보상,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소개된 업무 경험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