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IES

로아크 성공사례

두 대표변호사의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아래 내용에는 각 대표변호사가 이전 소속에서 담당하거나 참여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명칭과 세부 사실관계는 일반화하였습니다.
SELECTED CASES

주요 성공사례

공개 게시물에 소개된 사건의 쟁점과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청구 전부 인용

지역주택조합 계약금·업무대행비 반환

핵심 쟁점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된 조합원의 기납부금 반환
대응 내용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을 전제로 체결한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
결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청구 전부 인용
나의변호사 · 계약금 등 반환청구 ↗
형사불송치 · 혐의없음

위증죄 피의사건 불송치

핵심 쟁점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응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사소한 착오에서 비롯된 진술임을 설명하여 고의를 다툼
결과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로아크 블로그 · 위증죄 피의사건 ↗
상속청구 전부 인용

생전 증여 관련 유류분반환

핵심 쟁점
부친의 생전 증여가 확인된 뒤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문제
대응 내용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토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수행
결과
유류분반환청구 전부 인용
나의변호사 · 유류분반환 ↗
형사항소심 무죄

교통사고 사망사건 항소심 무죄

핵심 쟁점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의 형사책임
대응 내용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다툼
결과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
나의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채권회수청구 전부 인용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핵심 쟁점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원의 대여 사실 입증
대응 내용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반환 청구
결과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나의변호사 · 대여금 ↗
상속전부 방어

상속회복청구 소송 방어

핵심 쟁점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대응 내용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응
결과
상속회복청구 전부 방어
나의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
PROFESSIONAL EXPERIENCE

주요 업무경험

아래에는 자문·소송 수행경험과 기존에 소개된 사건 결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CRIMINAL

형사·경제범죄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재판에서의 구성요건·증거관계 검토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장은민 · 무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사건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장은민 · 불송치

주택법 위반 사건

사업 구조와 피의자의 관여 정도,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김영주 · 무죄

교통사고 사망·사기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항소심과 일반 사기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김영주 · 무죄

경제범죄·규제법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음악산업진흥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구성요건, 공동정범 성립과 증거관계를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은 수행경험이 있습니다.

김영주 · 규제대응

금융·의료·기업 규제 형사사건

배임·횡령, 금융실명법, 의료·제약 리베이트, 부정경쟁·영업비밀, 노동·식품위생 관련 수사 및 행정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FINANCE & CORPORATE

금융·기업

계약과 금융구조, 지배구조, 채권관리와 분쟁을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장은민

기업 부실채권·채권회수

부실채권 관리, 채권회수, 계약서 검토, 프로젝트 컨설팅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은민

기업지배구조 분쟁

장부열람·등사, 감사직무정지,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영주

부동산 PF·인수금융 규제 자문

국내 저축은행의 PF대출, 토지임대부 주택 담보대출, PEF 거래, 사모사채 취급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김영주

주주협약·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이사해임 및 회사 자금 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REAL ESTATE

부동산·건설·개발

사업구조와 계약, 인허가, 조합 운영 및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장은민

소유권·건물인도·임대차

소유권말소·이전등기, 건물인도, 보증금반환과 매매계약 해제 관련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은민

지역주택조합·분양대행·공사대금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 분양대행계약 용역비,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영주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인허가·M&A

사업지 토지계약, 토지주 분쟁, 행정청 의견서, M&A 및 관련 민·형사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영주

공동주택 신축사업·도시정비

대형 건설사의 손해배상·청구이의·위약금 사건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주택공급·청산금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PUBLIC & INFRASTRUCTURE

공공·인프라·국유재산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자산관리, 도로·교통과 법령 정비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은민

공매·국유재산 매각·배분

공매, 국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매각 및 배분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은민

해외 NPL·자산관리 법제

해외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부실채권 투자 관련 법제도 및 대응방안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은민

국유재산법령·공공부문 강의

국유재산법령 개정 작업, 기획재정부 대외 법률자문 및 공무원·신규직원 대상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영주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

교통, 중대재해, 민사집행, 국유재산, 보상,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소개된 업무 경험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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